허위 정보 제공 시 천만 원? 2026 전기차 배터리 인증 취소 기준

⚡ 핵심 요약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제조사 및 생산국가 등 10종의 정보가 의무 공개되며,
허위 제공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는 안전성 인증이 즉시 취소됩니다.

• 배터리 정보 10종 공개 의무화 — 국토교통부 2026년 기준
• 반복 결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 국토교통부 2026년 기준
• 정보 미제공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 국토교통부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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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블리 Happy Life • 복지정책 경제 정보블로거 최신 정부 정책과 자동차 관련 지원금 정보 제공의 글을 작성하는 블로거입니다. 📅 최초 작성: 2026-03-22T16:29:22+09:00 · 🔄 최종 업데이트: 2026-03-22T16:29:22+09:00

전기차 살 때 배터리 안전, 걱정되셨죠? 이제 배터리 정보가 더 투명해지고, 2026년 보조금 신청 절차도 명확해졌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 강화 정책을 설명하는 블로그의 대표 썸네일입니다. 이미지에는 핵심 내용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 취소 기준'과 '허위 정보 제공'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배경은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경고하는 불타는 자동차와 소방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기차 구매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올해부터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 절차도 꼼꼼히 챙기셔야 혜택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확대된 전기차 배터리 정보 목록과
과태료 규정, 그리고 보조금 신청 절차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항목 10종 확대

전기차 구매 시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정보가 대폭 늘어납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 의무화란,
기존 6종으로 제공되던 배터리 정보에 핵심 정보 4가지를 추가하여
총 10종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어떤 정보가 추가되나요?

기존에는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제조사, 형태, 주요원료 등 6가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 등
4종의 상세 정보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정보 제공 시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판매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터리 제조 연월은 자동차 인도 전까지만 제공하면 됩니다.

2️⃣ 반복 결함 시 인증 취소 및 과태료 규정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페널티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기존 50만 원이던 과태료가 최대 1천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배터리 결함별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 비교

결함의 종류 및 결과	인증 취소를 위한 결함 반복 횟수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되어 화재 등 피해 초래	2회
기준엔 적합하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 화재 등 피해 초래	3회
그 밖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4회

※ 국토교통부 2026년 개정안 기준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해당 배터리는 안전성 인증이 취소되며, 판매 중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2026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지원 대상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고 확인부터 차량 등록까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공고합니다.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가 제조/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지원신청서 접수: 제조/수입사가 지자체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통보: 출고, 등록, 추첨 등 지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차량 출고 및 등록: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출고 및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6.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7. 보조금 지급: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자체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지급됩니다.

소비자는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만 제조사에 납부하면 되니 참 편리하죠!

자주 묻는 질문 ❓

Q: 배터리 제조 연월 정보는 언제 제공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자동차 판매 서면계약 체결 시 다른 정보들과 함께 제공됩니다. 다만, 공정상 예외적으로 자동차를 인도하기 전까지만 제공하면 됩니다.

Q: 가벼운 경고등 점등도 배터리 인증 취소 사유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단순 정보표시 오류나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과 같은 경미한 결함은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인 '결함 발생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우편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5️⃣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세요

요약 포인트

• 전기차 배터리 의무 공개 항목은(는)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을 포함해 총 1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안전성 인증 취소의 조건은 화재 등 중대한 결함이 2년 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 위반 과태료 규정을(를) 위해서는 정보 미제공 또는 허위 제공 시 최대 1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 신청 기간은 출고 후 10일 이내이며, 지자체에 구매보조금을 접수해야 합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및 문의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아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직접 우편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개정안 전문 및 상세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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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해당 개정안은 2026년 3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시행됩니다.

Q.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출고 후 언제 지급되나요?

지자체에 구매보조금을 접수한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자체에서 자동차 제조사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