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내일 시행! "챗GPT 쓰는데 처벌받나요?" (워터마크 의무화)

"내일부터 AI 법 시행이라는데, 내가 쓰는 챗GPT도 문제 되나?"
걱정 마세요. 당장 과태료 폭탄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1년의 유예 기간과 반드시 지켜야 할 '워터마크' 의무, 딱 정리해 드릴게요!

 

드디어 내일(1월 22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본격 시행합니다.

뉴스를 보고 "어? 나도 AI 쓰는데 처벌받나?"
하고 놀란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뒀어요.
특히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처벌을 미뤄주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순 없어요.
'딥페이크'나 '채용·대출 심사 AI'를 다루는 분들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알려드릴게요! 😊

1. 내일부터 당장 바뀌는 것은? (AI 기본법)🤔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투명성'이에요.
쉽게 말해 "이건 AI가 만든 겁니다"라고 솔직하게 티를 내라는 거죠.

💡 핵심 포인트: 워터마크 의무화

• 딥페이크(영상·음성): 이용자가 "아, 이건 가짜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게 눈에 보이는 표시를 해야 해요.
• 일반 생성물(웹툰·애니): 작품 감상을 방해하지 않게 디지털 워터마크(눈에 안 보이는 기술)도 허용돼요.

특히 요즘 사회적 문제인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AI로 만든 영상이나 사진에 식별 표시에

소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고영향 AI',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

이름이 좀 어렵죠? '고영향(High-Impact) AI'.

쉽게 말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AI"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채용 면접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AI나,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AI가 대표적이에요.
만약 이런 AI가 오작동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구분	해당 분야 (예시)	의무 사항
생명·안전	의료, 원자력, 교통(자율주행)	① AI 사용 사실 사전 고지 ②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
기본권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 잠깐! 예외가 있어요
AI가 추천만 하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직접 검토해서 승인한다면?
이건 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봐서 '고영향 AI'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 걱정 마세요, 1년 더 기다려줍니다 🛡️

"법이 너무 복잡해서 못 지키면 어떡하지?" 걱정되시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 유예(Grace Period)' 카드를 꺼냈어요.

내일부터 법은 시행되지만,

최소 1년 동안은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아요.

 

단,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주 예외적인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말이죠.

🆘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AI 기본법 지원 창구]를 두드리세요!

• 하는 일: 법률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주고, 심지어 익명 상담도 가능해요.
•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또는 AI산업협회(KOSA) 누리집

📌 바쁘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1. 1월 22일 시행이지만, 처벌 등 규제는 1년간 유예됩니다.

2. 딥페이크 영상은 반드시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3. 채용·대출·의료 AI 등 '고영향 AI'는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제가 만든 AI 그림을 블로그에 올릴 때도 표시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웹툰이나 일러스트 같은 창작물은 작품 감상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됩니다.

Q: 1년 유예 기간에는 아무런 조사를 안 받나요?

A: 기본적으로는 '계도(안내)' 기간입니다. 하지만 인명 사고나 심각한 인권 침해(딥페이크 범죄 등)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즉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AI 기본법의 목적이 규제인가요?

A: 아닙니다. 정부는 'AI G3(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안전장치는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