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5주 이상 339만원 긴급지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지 않게"

 

꼬꼬무 'N번째 피해자의 목소리' 편에서 다룬 가슴 아픈 현실과,
2026년부터 확 달라지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및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정리해 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법무부 발표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12월 18일에 방영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보셨나요?

'N번째 피해자의 목소리'라는 주제였는데,
방송을 보는 내내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전해져
가슴이 너무나도 뜨겁고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말미에 2026년(내년)부터 시행될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지원 제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막연한 지원이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된 내용들이 있어
꼭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

 

1. 범죄 피해 구조금 (2026년 시행) ⚖️

그동안 가해자의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의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 핵심 포인트!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특히 유족 구조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구분	지원 금액
부모 사망 시	1억 6천만 원
자녀/손자녀 사망 시	8,100만 원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법령에 따름

 

2. 긴급 생활 안정비 지원 🏥

범죄 피해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치료비와 생계비 걱정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긴급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 대상: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지원 금액: 도시 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 약 339만 원 긴급 지원

 

3. 온라인 피해자 지원 플랫폼 (2026년) 💻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원을 받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 다닐 필요가 없도록
'온라인 원스톱 플랫폼'이 2026년 구축됩니다.

• 경찰서, 검찰청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 복잡한 서류 절차 간소화
•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

 

한눈에 보는 핵심 숫자 요약 🧮

💰

지원 제도 핵심 숫자

1. 범죄 피해 구조금 (2026년) 부모 사망 시: 1억 6천만 원
자녀/손자녀 사망 시: 8,100만 원

2. 긴급 생활 안정비 대상: 5주 이상 상해 피해자
지원: 월 339만 원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

3. 신청 방법 (2026년) 온라인 플랫폼으로 원스톱 신청 가능

*세부 내용은 법무부 발표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글을 마치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 📝

금액이 사람의 생명과 고통을
모두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경제적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일은
막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가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범죄 피해자분들이 숨어있지 않고

같은 범죄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크게 소리내주시고

그런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고 같이 힘내서
내 일처럼 도와준 많은 분들의 진심이 닿아 

이러한 제도가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긴급생활안정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범죄 피해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심사를 통해 도시 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약 339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족 구조금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부모 사망 시 최대 1억 6천만 원, 자녀나 손자녀 사망 시 약 8,1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